출소 3년 남은 조두순 30만명 넘은 출소 반대 청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베스트로 조두순 출소 반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30만명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청원을 올린 어떤 네티즌은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나영이를 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가 입에 담기도 힘든 방식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나영이는 몸과 마음 모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64세로 나이가 많았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이런 조두순이 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다시 출감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 같은 조두순의 출소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다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국민의 분노에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법이 제정되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에게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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